'개혁 신드롬'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촉발된 개혁 바람이 언론계를 넘어 정가와 나라 전체에 거세게 불고 있다. 여와 야가 연일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신문과 방송,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마치 동네 아이들이 편을 갈라 패싸움을 벌이듯 이쪽 저쪽으로 편이 갈려 서로에게 비판과 비난의 소리들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처럼 들끓는 개혁 신드롬 속에서도 정작 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다. 왜 그런가? 민주당과 친여언론 및 방송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들은 개혁 부진의 원인을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개혁에서 개혁의 대상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자기 밥그릇 내놓으라는 데 반발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걸 예상 못했다면 그건 무능하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아무런 반발없이 원하는대로 이뤄지는 게 개혁이라면 왜 이제 와서 개혁 타령이겠는가?

개혁이 부진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 원인은 '남탓'으로만 일관하는 이들에게 있다. 소수 정권의 한계와 기득권의 반발만을 핑계삼는 현 정권이 그들이다. 국민은 그들에게 정권을 주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와 힘을 주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이 없어 일을 못하겠단다. 한마디로 넌센스다. 정권을 잡은 쪽이 힘이 없어 일을 못할 정도라면 그 힘은 어디에 있는 무슨 힘을 말하는가? 야당과 기득권 세력의 힘을 말하는가? 현 정권은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싶은 모양이다.

현 정권은 입만 열면 소수정권임을 변명하고 야당과 수구 기득권의 반발을 탓한다. 자신의 실정과 그 실정으로 인한 난맥상은 모두 그렇게 '남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나 그건 어불성설이다. 야당과 기득권 세력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국민은 현 정권에게 더한 힘을 주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야당과 기득권 세력의 힘에 밀려 일을 못할 정도라면, 비정권일 때는 무슨 대단한 다른 힘이 있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현 정권은 여당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으면서도 여전히 야당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다른 쪽에 떠넘길 궁리만을 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이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권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그들의 비판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민들부터 그들의 비판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현 정권 쪽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현 정권을 밀어주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다. 나머지는 정권을 잡은 현 정권의 몫이다.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잘못은 자기들이 다하면서도 그 책임은 늘 어딘가에 빌붙어 회피하려는 모습이다. 권리는 챙기지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현 정권은 인사권 문제에서 남북문제 그리고 현재의 언론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산듯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책임에서는 늘 비껴나 있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반발 탓이다. 후안무치한 변명 외에 현 정권이 반성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현 정권은 대체 왜 이렇게 억지만을 부리고 있는 건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개혁세력이 거기에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현정권은 거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현 정권 자체가 개혁되어야 할 요소를 너무도 많이 안고 있다. 구 정권의 잔재를 내부에 안고 가야 하는 공동정권의 한계 외에도 현 정권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계속) 2001-09-03 오후 9: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