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 규모 및 상환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려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예상된다.우선 정부는 공적자금 원금손실 규모를 69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책은행 출자금 10조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출된 이자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나간 18조원만을 산출했으나 금융연구원은 새 상환대책의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되므로 4월부터 올해 말까지의 9개월 동안 재정에서 나갈 5조5천억원의 이자도 추가해야 하므로 이를 합치면 이자 손실만 23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상환기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와 금융연구원은 한 세대 안에 모두 갚기 위해 25년으로 잡았으나 한나라당은 추후 발생하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을 편다.

그리고 금융기관 및 재정(국민) 분담비율도 정부는 원금 손실 69조원을 금융기관 20조원, 재정 49조원씩 분담케 하자는 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비율을 미리 정하지 말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부담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모든 금융기관에 25년간 일률적으로 특별보험료 0.1%를 걷어 2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 일부 학계에서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고 0.1%는 금융기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동조하지만 금융업계는 금융권 부담도 결국 납세자의 몫이므로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공적자금의 손실규모와 상환 및 부담방법에 대한 논란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본질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공적원금의 규모를 우선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 상환기간이나 방법, 이자부담등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결국 공적자금의 원금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민영화로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 주는 방안이 최상의 대책이다정부가 은행민영화를 통해 유입한 자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지불하면 그만큼 원금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은행은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나중에 정부 지분을 매각해도 투입된 공적자금 이상으로 회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금융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 문호만 개방하면 '주인'이 되려는 대상을 찾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은행법과 현재 입법예고중인 은행법시행령에 따르면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는다는 취지로 10%이상은 지분 소유를 할 수 없도록 했고 10%의 지분을 갖는다 해도 4%이상의 의결권행사는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은행 지분을 4%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의 소유지분 확대를 통한 주인 찾아주기'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진입을 원천봉쇄한 꼴이다.국내 대다수 기업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마당에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컨소시엄마저 일정 비율이상의 지분 소유를 막는다면 여전히 관치금융의 미련에 집착한다는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선뜻 은행지분을 소유하려는 대기업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재경부가 대기업의 금융독점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인 관치금융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바람직한 은행의 민영화는 요원하고 더불어 공적자금문제 해결도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