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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폐지, 토지몰수, 국유화> 발표후 문재앙 월북

닉네임 : 문재앙 월북	2018-09-12 23:07:24 조회: 204

부동산 대책 13일 오후 발표…'공급 확대'는 빠질 듯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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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나서 종부세 강화안 등 내놓을 듯…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서울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와 금융 등 강도높은 각종 대책을 아우르되, 공급 확대책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2대책이나 올해 8.27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주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김 부총리가 나서기로 조율됐다. 최근의 시장 과열 상황이나 향후 대책이 가질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행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대책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2.0%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를 참여정부 당시의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년 대비 150%인 종부세 부담 상한 역시 참여정부 시절의 300%까지 환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부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해서다.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까지 종부세율을 높이거나,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고가주택 구간을 한층 세분화해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실거주 3년'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일 땐 40%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은 1년 미만일 땐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일 땐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2018-09-12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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