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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은 법제처가 이틀 검토, 질문은 이 주일(1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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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개헌이 개똥이냐??? |
2018-04-14 12:59:03 조회: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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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의혹, 다음 주까지 답변"
신문A5면 1단 기사입력 2018-04-14 03:0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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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인사 파문] 청와대가 보낸 질의서 검토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에 답변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전날(12일) 청와대가 보내온 질의서를 선관위 조사국 조사2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2과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다. 일부 자체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김 원장 관련 사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조사국 검토가 끝나는 대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판단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답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질의 내용 전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피감 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보좌 직원·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의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정치권에선 이 가운데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원에 기부하기 전 기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을 때 "종전 회비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김 원장 사퇴는 불가피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가 만일 합법이란 판단을 내린다면 과거 스스로 한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정치권에선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선관위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형준 기자] |
2018-04-14 12: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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